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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회사기회의 유용금지'가 말도 안된다고?
며칠 전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 중 특히 '회사 기회의 유용금지 안'에 대해 이런 저런 말이 많습니다.

물론 그 개념에 대해 시행세칙에서 더 자세히 규정할테고 그 와중에 이런 저런 로비로 대충 다 물타기가 될 것이 뻔하지만, 기본적으로 이런 거와 저런 거 하지 말라는 건데 입법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다만 결국 '5분 이상 공회전시 벌금'이나 '주유소내 엔진정지 위반시 벌금' 같이 유명무실한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. Practicality가 너무 부족합니다. 무슨 초등학교 학급회의도 아니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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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  |  2006/10/12 16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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